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제도로, 구직자와 재직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강화되며, 그 혜택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 운영규정 개정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2.1 계좌 한도 확대
기간제·일용근로자와 같은 고용 불안정 계층의 훈련 계좌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2.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훈련비 자부담 비율이 15~55%에서 0~20%로 완화되고, 계좌 한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3 원격훈련 선택권 확대
기존에는 구직자들이 실업자 원격훈련만 수강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직자 대상 원격훈련 과정 일부도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게 되어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3. 개정안의 기대 효과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효과와 직업 훈련의 접근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1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훈련비 부담을 줄이고 계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3.2 원격훈련 활성화
원격훈련 과정의 확대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며, 다양한 훈련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의 접근성을 높입니다.
3.3 사회적 형평성 강화
가정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4.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 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 팁을 참고하세요:
- 개인 맞춤형 과정 선택: 본인의 경력과 흥미에 맞는 훈련 과정을 선택하세요.
- 지원 대상 확인: 자신의 계좌 한도와 추가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훈련기관 평가 참고: 훈련기관의 평가 및 후기를 참고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