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과 그 이후로 예정된 복지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확인해보세요.
통합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47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장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이 체계는 의료, 요양,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추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다 폭넓은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 복지: 장기요양 서비스와 주거 복지 강화
장기요양 서비스는 중증 노인을 중심으로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1등급 수급자의 재가 서비스 한도가 230만 원, 2등급은 208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이 200개소로 확대되며,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 서비스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도 개선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서비스 기준과 평가 제도가 마련되고,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공급도 개선됩니다. 더불어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각각 200만 원과 12포대로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활동지원 대상자가 13.3만 명으로 확대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 급여 시간도 20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신설 및 주간·방과후 서비스 확대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최중증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지원 단가가 인상되며, 발달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연령 기준이 완화됩니다. 장애친화적 검진기관과 방문 재활 서비스도 확대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고독사 예방과 신돌봄 수요 대응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고, 청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밀착 사례관리와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독사 예방 전담 사례관리사가 배치되고, 청년 자살 예방 치료비 지원도 전국 응급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방문·거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나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발달재활, 언어발달 지원, 부모상담 서비스가 추가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