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뜰폰 시장의 변화와 개선된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1. 알뜰폰 1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2025년부터 알뜰폰 사용자가 1만 원대 요금으로 20GB의 5G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이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인하한 결과로,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 도매대가 인하: 1.29원/MB → 0.62원/MB(최대 52% 인하).
- 대량구매 할인:
- 5만 TB 이상 선구매 시 25% 추가 할인(SKT).
- 2만 4천 TB 이상 선구매 시 20% 할인(LGU+).
이러한 요금 정책은 저렴한 5G 요금제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2. Full MVNO 지원으로 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Full MVNO 사업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Full MVNO는 독립적인 설비와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안:
- 이동통신사와 Full MVNO 간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
-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 지정.
- 추가 혜택: 데이터 속도제한(QoS)을 기존 400Kbps에서 1Mbps로 확대,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릴 계획.
Full MVNO 도입으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3.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강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화합니다.
- 정보보호 역량 강화:
- ISMS 인증 의무화 및 사후 심사 진행.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화.
- 신규사업자 요건 강화: 자본금 기준 3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해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
이러한 조치는 알뜰폰 이용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4.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 자회사와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 간의 차별화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도매대가 협정이 부당하게 체결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도매대가 규제 체계:
- 사전규제 방식 →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 신고 시 시정 명령 가능.
- 소비자 편의성 확대:
- 온라인 유통망 제공 확대.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도입.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