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풍수해 예방, 이재민 지원 강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풍수해 예방 강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일상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종합 정비사업이 대폭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정비 대상이 더욱 다양화되고 강화됩니다.
1.1 주요 내용
- 정비사업 확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2024년 18개소에서 2025년 35개소로 확대.
- 대상 지역 확장: 하천과 배수시설뿐만 아니라 산사태 위험지, 토석류 발생 지역 등도 포함.
- 취약지역 보호: 산간지역 및 자연재해 취약지역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
이 사업은 특히 폭우와 산사태가 잦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이재민 지원 개선: 더 나은 구호와 복지
최근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이재민에 대한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구호 급식 개선과 사전대피자를 위한 구호품 제공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2.1 주요 내용
- 맞춤형 구호식단: 기존의 부실 급식 문제를 개선하여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
- 일시구호세트 제공: 사전대피자에게 칫솔, 치약, 수건, 모포 등 필수 물품을 포함한 구호세트 지원.
이러한 지원은 이재민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어린이 안전 강화: 사각지대 해소와 법적 보호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존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린이 전용 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1 주요 내용
- 안전신문고 어린이 전용 기능: 어린이들이 쉽게 학교, 놀이터 등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 기능 추가.
- 신종 놀이시설 관리 강화: 무인 키즈풀 등 기존 법령에서 제외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와 안전성 평가 규정 신설.
이 정책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정책의 기대 효과
2025년 시행되는 안전 강화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1 재난 피해 최소화
풍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4.2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이재민 지원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4.3 어린이 안전 강화
어린이들이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사회적 불안을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