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더 많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5년부터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 변경된 선정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7.0%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7.0% 인상).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1 소득 인정 기준 완화
-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비동거 직계존비속의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공제 대상으로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경찰 등의 증명서로 사실혼 해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지원.
2.2 수급자 확대
기초연금 탈락자 중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조사하고, 재신청 안내를 통해 혜택을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5년간 이력을 관리하여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3. 신규 수급자 신청 일정 및 방법
2025년에는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더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이 간소화되었습니다.
3.1 신청 일정
- 생일 기준: 생일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시: 1960년 4월 출생자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3.2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체 불편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 없이 1355)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4. 기초연금 제도의 기대 효과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4.1 노후 생활 안정
선정 기준액 인상과 소득 인정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4.2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4.3 간편한 신청 절차
찾아뵙는 서비스와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어르신들도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