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2025년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과 자립 정책의 주요 변화를 소개합니다.
Ⅰ.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보호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생계·의료비 지원 확대
-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 생계급여 확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월 11만 8천 원 인상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청년 수급자에 대한 보장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 의료급여 강화: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에 12% 가산율을 적용하고,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위기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또한 인상되었으며 재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 맞춤형 지원 확대
특정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혜택도 강화됩니다.
- 노인: 약 1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초연금을 최대 34만 3천 원으로 인상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아동: 국내외 입양 절차를 국가가 주도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며, 아동학대 대응기관을 확대합니다. 신생아 긴급보호비를 신설해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공공일자리 2,000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장애인연금을 최대 43만 3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맞춤형 직무를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지원합니다.
Ⅱ.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 지원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AI·ICT 기술 활용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합니다.
- AI 상담: AI 동시 상담채널을 150개로 확대해 연간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기기를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해 위급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2. 민관 협업 및 현장 편의 강화
- 민관 협업: 건강보험공단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위기알림앱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장 편의: 모바일 '행복이음'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현장에서 급여 신청까지 간소화된 절차로 지원합니다.
Ⅲ. 자립을 위한 탈빈곤 지원
근로와 자산 형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1. 근로와 창업 지원
- 자활근로 기회: 자활근로 참여자 3,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급여를 3.7% 인상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자활근로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경우, 1년간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청년 자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턴 연계 직무교육과 특화 지원이 강화되며, 참여 인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2. 자산 형성 지원
- 디딤씨앗통장: 아동 1명당 정부가 2배를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가입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희망저축계좌Ⅱ: 지원금을 최대 월 30만 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장기근속을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