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상반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환율, 투자 등 주요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책과 내수 촉진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1. 당면한 3대 경영 충격 완화
1.1 금융 충격 완화
-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 전환보증 3.2조 원 공급, 상환 연장 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선택권 부여.
- ‘소망 충전 프로젝트’: 성실 상환자에게 추가 대출 기회를 제공.
-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소 설치, 파산·회생 절차를 12개월에서 단축.
1.2 환율 충격 완화
- 피해 기업 대상 1.5조 원 정책자금 지원.
- 수출바우처를 활용해 무역보험 및 보증 가입비 최대 1천만 원 지원.
- 납품대금 환율변동 반영 기준 약정 및 컨설팅 제공.
1.3 투자 회복
- 모태펀드 1조 원 신속 시행 → 신규 벤처펀드 1.9조 원 조성.
- 글로벌 펀드 1조 원 조성(누적 13조 원).
- 벤처투자 규제 완화: 투자의무 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2. 내수 촉진을 위한 대책
2.1 소비 활성화
- 동행축제 상반기 2회 개최(연 4회).
- 설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 할인 및 15% 환급.
2.2 면세점 입점 기업 확대
- 중소기업 면세점 3개 → 6개소로 확대.
- 입점 기업 900개사 → 1800개사로 증가.
- 영세 소상공인 및 초기 창업기업 수수료 23% → 10%대로 인하.
2.3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제품 방송 확대
- 소상공인 제품 방송 편성 비율을 30% 이상 확대.
- 매출 목표 9천억 원 설정.
3. 영업 안전망 강화
3.1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 폐업 정리 지원: 점포 철거비 250만 원 → 400만 원으로 인상.
- 취업 지원: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 최대 945만 원 지원.
- 재창업 지원: 전담 PM 매칭 및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3.2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발표.
- 동반성장 평가를 배달 플랫폼까지 확대.
3.3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완화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 배달·택배 소상공인 최대 3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