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기대 효과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1.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새해에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1.1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 채무 조정: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를 위한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지원.
- 새출발기금 확대: 신청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어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2025년 2월 14일 시행)되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됩니다.
1.2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3년 이상 유지한 계좌는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2. 금융소비자 편의 개선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되며, 복잡했던 금융 서비스 이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1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025년 10월부터 의원 7만여 곳과 약국 2만 5000여 곳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확대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2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어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받는 절차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2.3 오픈뱅킹 법인 계좌 확대
2025년 1월 2일부터 법인 계좌도 오픈뱅킹 서비스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자금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
금융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1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강화되며, 반복적인 금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2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지원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D-테스트베드’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현실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3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이 19세에서 14세로 낮아지고, 오프라인 가입이 허용되어 디지털 소외계층도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