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5년 서민금융정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을 지원하며, 채무조정과 복합지원 강화로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2025년 서민금융정책 4대 방향
이번 금융정책의 목표는 서민들의 자금 애로 완화, 채무 부담 경감, 복지와 금융의 통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2025년에는 정책서민금융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 코로나 이전 공급: 연평균 6.8조 원.
- 코로나 이후 공급: 연평균 9.5조 원.
- 2025년 목표: 상반기 중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조기 집행하여 자금 지원 가속화.
이를 통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한층 강화됩니다.
- 소액채무 면제: 5백만 원 이하 원금을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원금 100% 감면.
- 단기 연체자 지원: 30일 이하 연체 중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대 15% 원금 감면.
- 청년 및 취업성공자 지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청년(34세 이하)과 취업성공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채무감면 폭 확대.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4.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강화
금융, 고용, 복지가 연계된 복합 지원 시스템이 민간부문까지 확대됩니다.
- 유입 경로 확대: 은행권, 저축은행, 대출비교플랫폼 등 민간부문으로 지원 대상 확대.
- 주거 프로그램 연계: 성실상환자는 특례 전세자금보증 등 복합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구축.
금융뿐 아니라 주거 안정과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5.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강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히 대응합니다.
- 불법사금융 대응: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범죄이득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
- 범정부적 협력: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
불법 금융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피해를 최소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