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1.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 2자녀 가구 추가: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받던 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2자녀 가구는 50% 감면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한도: 6인승 이하 승용차는 2자녀 가구 70만 원, 3자녀 이상 가구 140만 원 한도로 감면.
1.2 어린이집 운영 세제 혜택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은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으며, 주민세(사업소분)도 면제됩니다. 이는 양육 지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민생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었습니다.
2.1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 한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특례 신설: 소형·저가 주택을 구입한 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2.2 장애인·국가유공자 이동권 보장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하며, 보훈 보상 대상자의 50% 감면 혜택도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3.1 인구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0%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3.2 소형주택 신축 시 세제 혜택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의 최대 50% 감면이 적용되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3.3 법인·공장 이전 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공장을 이전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혜택이 연장됩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변화도 포함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기준 완화: 가족 대리인 선임 기준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무료 대리인 신청: 기존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공제율을 5%로 유지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