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부터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까지, 2025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세요.
1.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연금개혁 추진: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합니다. 정부 개혁안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력하며, 장기수익률 1%p 이상 향상을 목표로 기준포트폴리오를 시행합니다.
-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투명한 재정관리: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필수의약품 안정적 수급: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 가치를 보상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약가를 신속히 인상합니다.
- 노인연령 기준 논의: 대중교통 할인 등 노인연령과 연계된 제도의 개편을 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확대: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며,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확대합니다.
- 난임 지원 강화: 생식세포 동결 및 보존 비용을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분만 비용 경감: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금을 기존 5%에서 0%로 낮춥니다.
- 산후조리 서비스 질 향상: 산후조리원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합니다.
- 이른둥이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을 생후 2년까지 연장하여 더욱 안정적인 관리를 제공합니다.
- 난임 및 산전·후 심리지원 강화: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를 위한 심리 상담 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충합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 돌봄 서비스 확충: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5000개와 초등돌봄센터 1372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보건의료 R&D 혁신: 한국형 ARPA-H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확대하여 보건의료 R&D의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 R&D 투자 확대: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R&D 예산을 2025년 약 1조 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 문제해결형 연구 강화: 희귀질환과 난임 등 필수 의료 연구에 집중하며, 지역의료 연구역량을 강화합니다.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과 분산형 임상시험을 통해 제약산업을 육성합니다.
- 의료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개선: 의료기술 제도를 개편해 시장 진입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490일 → 80~140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