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1 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알아두어야 할 주요 변경 사항 도로교통법이 2025년 새롭게 개정됩니다. 음주측정방해 처벌,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보행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1.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방지 강화를 위해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른바 '술타기'로 불리는 음주 후 추가 음주, 의약품 복용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반 시 처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행정처분: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 .. 2025. 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