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제재강화1 2025년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제도: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근절법을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1.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2025년부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 1년간 3개월 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제재 내용: .. 2025. 1. 16. 이전 1 다음
